🔎 모두의 판례 검색 - 검색어 4293민상623 검색결과 총 2 개

검색결과: 총 2 개, 페이지 1 / 1

[가옥명도등][집9민,090]

4293민상623,624 판결 [가옥명도등][집9민,090] 【판시사항】 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 【판결요지】

판시사항

건물의 개수를 판단하는 표준

[소유권이전등기·보존등기말소][집10(1)민,280]

4294민상133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·보존등기말소][집10(1)민,280] 【판시사항】 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 【판결요지】 죽은 자를 상대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득한 등기라도 소유권에 관하여 실체상의

4293민공623 판결 【주 문】 상고를 기각 한다.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원고 소송대리인 박주운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다.

판시사항

사망자를 상대로 한 무효의 확정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효력

마지막 페이지 입니다.